의사 vs 간호사 이어지는 '설전'‥결국 '업무영역' 침범 논쟁

간호법‥민감한 의료인 업무 영역 초점 아닌,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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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간호 단독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시작된 불똥은 충청도의사회와 대전시의사회로 번지면서, 그에 맞선 간호사회의 반박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핵심은 결국 직역 간 '업무 영역' 침범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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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독자적인 간호사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간호사들이 아닌 의사들이었다.

먼저 지난 19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가, 20일에는 충청북도의사회가 그리고 22일에는 대전시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연달아 간호 단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의사단체들이 위태로울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의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변경한 것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의 '보조'라는 단어는 의료인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밝히는 단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 단독법이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에는 의사단체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던 간호사들은 의사단체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며, 노발대발했다.

실제로 간호법에 반대했던 지역 의사회에 맞서 경기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등은 "의사단체가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간호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등을 철회하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의사단체가 문제로 삼은 간호사 업무 정의에 대해 "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이 전제되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그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의 간호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양심에 따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라는 의사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간호 전문성이 향상된 점을 강조하며 업무 정의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가운데, 실제 해당 법이 추진된 배경에는 사실 이 같은 갈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계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2013년부터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드디어 지난해 6월에는 서명자가 1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간협이 약 5년 만에 서명운동 100만 인을 달성한 배경에는 지난해 신경림 회장 집행부가 간협 내에 '백만인 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시행한 데 있다.

당시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간호 단독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보다는, 해당 법안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애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놀랐다. 의사 업무 영역을 간호사가 침범할 것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법안을 바라봐서 그렇지, 간호사와 의사 상호 간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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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 2019-04-30 19:23

    간호법에 간호인력간 업무분장 명시해주십시오 간호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실습지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호법 제정에 간호학생 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주세요! 더불어 간호인력간 업무분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의료인 양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국민건강을 보장해야합니다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47#_=_

  • 떼잉ㅉ 2019-05-25 16:13

    의사들 부들대는거 개웃기네

  • ㅎㅎㅎ 2019-05-26 17:54

    현재 한국 의료법상 간호사는 면허있는 전문직이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못하죠. 덕분에 사고치면 의사가 같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깐 독자적으로 하고 싶으면 독자적으로 하고 책임도 혼자 진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책임은 쏙 빼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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