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선언‥"갈등 이겨낼 것"

한의협, 혈액검사 비용 지원·수탁기관 지정, 저출력·포터블 엑스레이부터 사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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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들이 한의협의 로드맵에 따라, 의료기기의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특히, 한의협은 곧 시행 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추나 건강보험 적용을 대비하여, 전국단위로 회원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및 엑스레이의 사용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결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방대건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이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약 관련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한 한의과학의 발전과 한의약 세계화라는 목표를 이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불필요한 이중진료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진료비의 추가지출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창출에도 기여함은 물론, 현재 한의와 양방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KCD 상병명에 적합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은 하반기부터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해 나갈 예정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사진>은 먼저 하반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혈액검사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유효한 한방 의료행위 범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아직도 혈액검사를 적극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비용의 문제와 의료계의 방해를 들었다.

최 회장은 "가격문제는 정부의 혈액검사의 보험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한의협에서 회원들이 혈액검사를 할 때 비용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방해로 인해 수탁기관이 없다는 문제는 협회가 직접 나서서 회원들의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협 회원들이 첩약 조제 이전에 적극적으로 혈액검사를 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불러일으키고, 한약 조제 시 혈액검사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에 혈액검사 급여화에 대해 촉구할 계획이다.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 인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정확한 근골격계 진단을 위한 엑스레이 사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한의협은 사용권에 있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저출력 엑스레이를 먼저 활용하여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저출력 엑스레이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갈등 소지가 있는 포터블 엑스레이(portable X-ray) 사용도 시작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포터블 엑스레이의 경우, 사용 범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도 변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선도 사업으로서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즉,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포터블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향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고소 고발될 가능성이 충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그 과정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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