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법제화, 모두가 필요해도‥수가가 발목잡는다?

수가 미포함 법안제출 예정 불구 政 난색‥"일반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제도 유지차원 수가 고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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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자체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해 온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를 위한 현장의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7일 개최된 '2019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다시 한번 전문약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 빠르면 이달 중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해당 전문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의 필요성은 환자안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의 흐름이기에, 수가 신설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전문약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약사 법제화는 약계는 물론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와 환자단체까지 필요성을 공감한 흔치 않는 사안이다. 전문약사의 참여는 실제 환자치료 결과를 크게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서울대 약학대학 이상민 교수에 따르면 중환자실 회진에 중환자 전문약사가 참여할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비해 약물부작용 가능성이 66% 감소한다.
 
이에 지난달 개최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국회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언제까지 약료서비스를 비전문적인 낮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며 전문약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작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 QI(의료질관리) 간호사회 김문숙 대외협력이사는 약물 부작용 감시, 모니터링, 용량 검토 등은 물론 자문, 퇴원시 약물복용 상담 등을 수행할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역시 '종현이법'과 이대목동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전문약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처럼 전문약사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직제의 법제화는 수가를 필연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당장 제출될 법안만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병원약제부서 관리자연수교육에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세션들이 앞서 연이어 진행되었음에도 전문약사 법제화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오 과장은 '환자안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병원약사의 비중이 높아진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전문약사를 법제화 하는 개정안에 수가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나 정부 입장에서는 수가가 신설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안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가와 관련한 대안이 어느정도 해결되어야만 당장의 법제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복지부는 전문약사 법제화가 법제화 된다면 향후 병원약사가 아닌 일반약사들은 어떻게 전문약사 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전문약사 제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유인책은 어떤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전문약사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면서도 섣불리 전문약사 법제화의 가능성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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