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어겼지만‥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부당'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 이중개설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 있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5-2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이중개설 병원도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이 될까? 법원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놨다.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이중개소한 병원의 경우에는, 엄연한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2개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하여, 일명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억여 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개설한 문제의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병원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공동 구매 등을 토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등 순기능의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영리법인에 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하게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였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익의 균형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이중개설 금지 위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과 달리, 요양급여 비용 보류 규정과 환수처분 규정이 없다"며, "이중개설 금지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환 변호사는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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