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조찬휘 전 회장 명예회복 노렸지만 씁쓸한 결말

"업무상 횡령 인정"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약사회 내부서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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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을 노렸던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 결과인 만큼 아직 항소 여부 등이 남아있지만 약사사회로서는 전직 회장의 유죄 판결이 씁쓸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23일 열린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A 전 약사회 국장에 대한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을 통해 모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기소한 이후 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재판 결과다.
 
검찰은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조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검찰 측의 구형인 징역 10월을 그대로 선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 회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 회무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위치를 악용했고 대한약사회장만 피해자로 규정됐지만 약사들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단체 직원들은 신뢰감 상실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이 2,850만원에 대해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전액 반납된 부분을 강조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벗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조 전 회장은 약사회 내부에서 연수교육비 회계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회장 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명예회복에는 실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장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사들과 직원들이 신뢰감 상실로 고통을 받았다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조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고 나이와 횡령액 전액 반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한약사회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되었음에 회원분들께 진정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을 약사회에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해왔고, 회원들의 과분한 은혜에 힘입어 두번의 회장직을 수행했음에도 저의 잘못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회장이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 진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전직 대한약사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불명예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 약사사회의 반응은 씁쓸하다는 분위기다. 연수교육비 논란으로 약사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분회장들의 손에 의해 고발된 조찬휘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유죄판결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약사회 내부적인 해결이 아닌 고발과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를 6년 간이나 이끌었던 전직 회장의 씁쓸한 퇴장이 대한약사회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를 이끌었던 회장이 유죄 판결이 받게 되니 씁쓸하다"며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법적인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진작 내부에서 해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그동안 변론 과정과 달리 전문언론을 비롯해 일간지, 방송 등 다수의 기자들이 선고 내용을 취재하며 전직 대한약사회장의 유죄 판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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