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곳간 풀라는데, 꼭 쥐고 있는 공단..의협과 '대립'

최저임금 수가인상 반영 비롯 진료비 인상, 수익 증가 등 근거자료 두고 건보공단-의협 '설왕설래'
"막내 한명 오르면 의원 근무자 전체 다 올라..'일자리자금지원'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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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간 연구 결과와 수치도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시각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필수 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24일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최저임금 인상과 진료비 상승폭 등과 관련한 이견을 제기했다.
 
이 단장은 "오늘 공단 측이 제시한 지난해 진료비 통계와 의원급 수익 증가율 등을 보면, 의협 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공단의 협조 여부는 모르겠으나 우리 측에선 충분히 반론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돼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충분히 의협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받은 수가는 '적정수가'로 가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만큼 올해도 비슷하게 간다면 회원들이 실망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대폭 풀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을 근거로, 의협 측이 '적정수가'를 위해 건보 재정 곳간을 대폭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급증,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으로 인한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공단과 공단과 공급자 간 견해 차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이 밴딩폭을 결정하는 재정소위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단장은 "의원급의 어려움과 관련 의견, 근거자료 등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위에서 공급자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재정소위에 할말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소위에 따르면, 2년 연속 진행된 최저임금인상 영향을 수가계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보상됐고 2019년도 인상분은 영업 손실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온 이후인 내년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장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 한 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 종사하는 막내 한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르면, 경력 차 등을 고려해 다른 종사자들도 다같이 올려줘야 한다"면서 "사실상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의원도 많지 않고,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된 인건비 인상을 보상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의 전반적 상승에 영향을 끼친만큼, 수가인상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협은 3차 회의를 오는 31일 오후 4시로 정하고, 당일에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분명 어제 재정소위에서 밴드 어느정도 수준인지 결정했지만, 공단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3차 협상때 공단이 밴딩폭을 언급한 후 우리도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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