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 암초‥한약제제분업 논의에 회원 반발

최혁용 회장이 강조해왔던 '한약제제 분업'‥회원 의견수렴없이 독단적 추진 의혹
지역 한의사회, "논란의 제제분업 제외한 채 첩약 급여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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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 급여 사업이 한약제제분업 논의로 번지면서, 한의협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첩약 급여화 자체에 대한 반대 및 중앙회의 회무 추진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의견이 분분한 한약제제분업 논의를 제외하고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협회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에는 첩약 분과, 한약제제분과, 제도개선 분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해당 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선결 조건으로써 한약제제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논의중인 대한한의사협회(외하 한의협)를 향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찍부터 '한약제제 분업'을 주장해 왔던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제제 분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회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부진한 한약 산업화‥ 한의협 "한약제제 분업부터 추진">
 
모 지역한의사회 관계자 A씨는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와 밀실협약을 통해 한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학약제제 분업을 포함한 첩약 급여화를 강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앞서 비의료인이 참여하지 않는 첩약 급여 추진을 약속했던 한의사협회가 돌연 약사회, 한약사회와 손을 잡고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앙회의 독단이다. 중앙회가 회원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한다"까지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긴급으로 회원 3,585명을 대상으로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응답한 회원의 70.8%(2,538명)가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 지속여부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놓고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 서울시 전회원의 의견을 모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며, 정부와 논의 중인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 급여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한의협의 정책 추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지역 한의사회들 속에, 첩약 급여화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2017년 첩약급여화 전회원투표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첩약급여화에 대한 열의와, 정부의 의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첩약급여화 사업은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며,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앙회의 안이한 대응이 회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 또한 첩약의 급여화는 침과 뜸으로 축소된 한의 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중앙회는 첩약급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제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하며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여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금까지 중앙회는 첩약 급여화와 제제의약분업을 연동해 동시 추진해왔지만, 제제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많음을 감안해 첩약 급여화가 안착될 때까지는 제제분업에 대한 논의를 멈추고, 회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첩약 급여화가 성취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내부에서도 중앙회의 회무 추진에 우려를 제기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제분업 논의를 제외한 첩약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한다"며,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하여,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 중단을 중앙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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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민초한의사 2019-06-03 10:15

    이번에 엎으면 정부에서도 한의사 발로 차겠지
    이미 협의체 다 구성하고 일을 논의하고 있는데 발로 찬다?
    그러면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어떤 신뢰도 가지않기 때문에 어떤 협의도 하지 않겠지.
    그리고 지금 대한환자협회 여러 시민단체들도 협의체에 들어갔는데 발로 찬다??
    신뢰도 급하락하겠지
    애새끼들이 아닌 이상 이미 협의체에 참가한거 모두가 잘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합니다

  • 민초 2019-06-03 11:47

    답없는 틀딱들아 할만큼 해먹었으면 우리 민초들도 살게 협조 좀 해라. 까짓거 분업되면 어떠냐 어차피 보험 타먹으면 환자 늘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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