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품질규제와 동일시말라"‥복지부에 쏟아진 질타

가격경쟁력 없는 제네릭 가격구조에 근본적 문제 지적‥정부 차원 품질관리책 부실 질책도
복지부 "사회적 부담 줄이는데 초점 맞춘 약가정책" 강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발사르탄 사태로 야기된 제네릭 약가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이 또다시 복지부에 가해졌다.
 
14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학술대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와 약가정책과 품질규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네릭의 가치가 저렴한 약가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고가 제네릭 의약품이 선호되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발사르탄 사태만을 두고 국내 제네릭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더 가치있는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이후에 회사를 비난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약제를 만드는 회사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도 국내 제네릭 약가가 국제시장과 비교했을때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좀 더 저렴한 제네릭이 팔릴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격정책과 품질관리 정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제네릭 시장은 가격경쟁이 없고, 동일성분이지만 비싼약이 더 잘 팔리는 말이 안되는, 굳이 제네릭을 쓸 필요가 없는 시장구조다. 이는 정책이 문제일 수 있다"며 "제네릭 약가제도는 품질관리 잘 되고 있다는게 전제일 텐데, 품질관리는 그 자체로써 관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가격정책과 섞인다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정책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이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품질이 더 높은 그룹에 속하는 약가가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품질에 따른 가격제도의 이원화는 과도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국내제약업계가 발사르탄 사태만을 두고 제네릭 품질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제네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약가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호 상무는 "발사르탄 사태는 원료의약품 관리 문제이지 제네릭 품질이슈가 아니다. (발사르탄 사태는)제네릭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우리나라는 PIC/S와 ICH에 가입하며 국내 GMP 수준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데이터는 미국과 다르지 않다고도 발표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부정하는 꼴이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재정절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만으로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액 절반에 가까운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은 고려하지 않고 오리지널 약가인하 이후의 상황만을 비교해 우리나라 제네릭은 약가차이가 없으니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부탁했다.
 
높은 제네릭 약가에 기대 R&D에 투자하지 않는 제약사들을 더이상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30년이란 시간을 줬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더 시간을 줄 필요없이 다른 길을 찾게해야 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싸고 좋은 약은 수입하고, 직접 만드는 것이 낫다면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면 된다. 그게 시장원리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국내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내 제네릭은 경쟁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고품질 제네릭을 잘 만들면 그 회사를 세계적으로 못 키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제네릭 약가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데는 정부의 집행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진현 교수는 "저가를 지향하는 제품과만 건보공단이 계약을 한다거나, 저가진입 약에 처방우선권을 주는 방법 등 저가약에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사용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약가조절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걷고 있으니 소비자를 대신해 건보료가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게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제도라도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있더라도 견디고 일관되니 정책을 집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와 질타에 정부의 원칙은 '신약 수용도를 높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을 반복했다.
 
다만, 현장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네릭 약가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네릭 중장기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큰 방향 하에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다"며 "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지만 기존 제도가 신약수용에 한계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자는게 정부의 1순위다. 또한 사회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기에 어떤 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등이 주요 고민이다"고 말했다.
 
현행 제네릭 시장구조에서 정부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인정한 송 사무관은 "복지부도 제네릭의 가장 큰 역할을 오리지널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간 정부가 가격 측면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대한 개선도 고민하고 있으니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의료행태를 바꿔갈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알겠는데"…해법 고심하는 醫-政
  2. 2 "건강보험 앞으로 할 일은? '바이오신약'에 대한 투자 강화"
  3. 3 의료데이터 국민건강 위해 활용돼야 하지만‥"영리목적 우려"
  4. 4 "의·한 협진, 차등수가 적용" 복지부, 3단계 협진 시범사업 추진
  5. 5 티쎈트릭, 'PD-L1 발현율 5% 이상' 급여제한 문턱 넘었다
  6. 6 "준비 더 하자"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2020년까지 연장
  7. 7 310억 투입‥C형간염·HIV 판별 간이검사 7종 9월부터 전면 급여화
  8. 8 동아에스티 김원배 전CEO 130억 막대한 벌금…업계에 '경종'
  9. 9 휴가철이 더 괴로운 병원 종사자?‥"한명 빠졌는데도 죽을 맛"
  10. 10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결국 불법논의…중단해야"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