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만료 앞둔 전성분표시제, 정부-업계 입장 차 줄일까

약국·유통·제약 "반품·폐기 등 손실 불가피… 재고 사용기한까지 판매해야" 요청
식약처 유예기간 연장 등 불가 입장서 논의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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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만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제품을 사용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제품 판매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약국에서는 기존 제품에 대한 재고 정리의 부담을 가져야 하고 유통·제약업계에서는 대규모 반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은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내달 1일부터는 전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전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규모는 약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상당수 약국에서의 재고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당장 7월부터 행정처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재고관리에 있어서는 의약품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약사들은 회수된 제품을 폐기하게 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체들은 전성분표시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존 제품의 재고 부분에 대해 판매 가능 시점을 유예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성분 표기제 시행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 전성분 표기가 된 제품이 판매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 유통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도 행정처분 우려로 인해 반품되어 폐기돼야 하는 제품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을 사용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관련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해 12월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한 차례 부여했던 식약처로서는 또 다시 유예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바꼈고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련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6월 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최근 논의 과정에서 식약처가 완강한 입장에서 유예기간 연장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결론을 찾지 못한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협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이나 사용기한 만료까지 시판이 가능하는 등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지만 식약처가 더 유예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며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입장 차는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성분표시가 된 의약품과 그렇지 못한 의약품 재고가 뒤섞여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약국과 유통업계의 유일한 대안은 전 품목 반품과 최근 생산제품 이외는 무조건 취급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업계에서는 최소 1천억 손실,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걱정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국민은 전성분 표시된 의약품인지 유효성분만 표시된 의약품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며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 만큼, 이 의약품이 전성분 표시가 되어 유통되는 것인지 약사는 물론 유통업계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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