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피해자 '맘모톰'…"대기업 소송 빗발쳐"

유효성 결여된 자유감정기법은 신의료기술 추진?…"이중잣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추진으로 진공보조 생검기, 일명 '맘모톰'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의 피해기술로 재차 회자되고 있다.


20181210111715W0319H0677.jpg

의학적으로 증례가 있는 '유방생검술'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경우, 조기기술로 분류돼 신의료기술로 등재조차 되지 않아 대기업들이 이에 대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맘모톰 절제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한다"며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맘모톰'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진공보조 생검기'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맘모톰은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기계로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여 년 동안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 때문에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그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상황.

구체적으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생긴 이후, NECA에서 이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아 퇴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대한외과의사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를 질타했다.

당시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NECA에서 진공 절제술은 '조기기술'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 여성들은 유방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방에 흉터를 남겨야 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3월, 대한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맘모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사고발에 대응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단과 심평원은 별다른 조치가 없어 대기업들의 각종 소송을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해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부담을 가하고 있다.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회사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시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다. 향후에도 모든 여성의 유방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게 맘모톰을 시술할 것이다"고 말했다.

즉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외과 의사들이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 이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추진되고 상황과 대비돼 의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맘모톰 수술 특별위원회 좌훈정 위원장은 "맘모툼은 그 효과성과 유효성을 외국에서도 인정받았고,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진단 및 치료를 하던 것인데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평가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감정자유기법와 같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술이 그렇게 가볍게 통과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중잣대로 불요불급(不要不急) 기술이 통과된다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국민건강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개원가에서는 향후 맘모톰과 관련한 소송에 회원들이 휘말리지 않게 홍보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위원장은 "맘모톰 사태는 이미 벌어졌고 핵심은 법률적 대응이다"며 "지난 3월 이후 해당 사안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보험사에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소송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창기에는 소수의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추후에도 맘모툼수술 특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개학은 시기 아닌 준비의 문제" 의협, 연기 권고
  2. 2 닻 올린 4.15 총선 본선 누가 뛰나… 보건의료인 49명 출격
  3. 3 2대에서 끝난 서울제약 오너경영…극복 못한 매출 ‘정체난’
  4. 4 상장 메드팩토·브릿지바이오, 부채비율 대폭 낮춰
  5. 5 코로나19 의대 실습교육도 미지수‥ 의대생 반응 엇갈려
  6. 6 ‘옥시라세탐’ 임상 재평가 2022년 6월까지 연장…이유는?
  7. 7 약국 20%, 공적 마스크 공급량 조정 요청… "탄력 공급 실시"
  8. 8 서울제약, 최대주주 사모펀드로 변경…인수금 450억원
  9. 9 코로나19 임상 정보교류 위해‥대공협, 데이터 플랫폼 제시
  10. 10 경북 경산서 개국 약사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