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밥그릇 싸움 논란 '지역보건법'‥"차이다"vs"차별이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 놓고,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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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앞두고 방문보건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지역보건법'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역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애초 간호계의 환호 속에 통과된 지역보건법이 돌연 간호 직역 간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면허 및 자격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역보건법에는 없던 내용이 복지부의 하위법령을 통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보건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악 개정'이라고 규정하며, 결사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진행한 지역보건간호사들은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에 같은 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원안관철 비대위(이하 비대위) 구성을 알리고, 간호사들의 반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일 뿐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포함된 것이 농어촌 시군구의 간호인력 부족 때문임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현재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반대가 일종의 직역 이기주의이며,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해당 시행규칙은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 배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도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모욕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역보건법' 개정은 간호계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간호계는 그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된 전문 인력인 방문간호사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내몰리면서 방문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신분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염원하던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담공무원 범위를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은 모두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해 일찍부터 정치권에 러브콜을 보내며 물밑 작업을 해왔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간호사는 '전문인력'에 의한 방문간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해 간호조무사 활용을 주장해왔던 것이다.
 
▲지난 4일 지역간호사회의 지역보건법 반대 시위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침 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하며,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내팽개쳐 둔 채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복지부에 비판을 가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계의 지역보건법 반대를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라고 규정한 데 대해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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