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잡는다‥건보 체납 외국인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

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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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누수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내역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7월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했다.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하지 않게된다. 공단부담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다"며 "또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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