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트럼프 정부?‥'리베이트' 금지 법안 철회

남은 `참조가격제` 적극 활용할 가능성 높아져‥바이오시밀러에게도 영향줄 듯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가 인하`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리베이트 금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게다가 연방법원이 '제약사 TV광고 약가 의무 공개 법안'에 대해 효력중지 결정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의 약가'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PBM(Pharmacy Benefit Manager)`에 지불하는 리베이트라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번 리베이트 금지 법안 철회 소식을 놓고 이것이 한발 물러선 정책인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약사들이 의약품급여관리업체(PBM)에 지불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대신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PBM이 의약품 등재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해 보험사와 공유하는 현행 시스템이 높은 약가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PBM은 거대한 조직에 속한다. PBM의 본래 역할은 보험청구 대행업체였으나, 지금은 약가협상 및 보험등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해 고객의 의료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보험사의 커버리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PBM은 보험사, 약국, 제조사의 중간자 역할로 보험사를 대신해 제조사와 약가/리베이트를 협상하고 Formulary list를 관리해 의약품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므로, 그 영향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러나 의약품 가격 인상 요인을 놓고 제약사와 PBM과의 의견은 상당히 엇갈렸다.
 
제약사는 '고시 가격(List Price)'이 제약사가 PBM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시장 가격의 합산이므로, 고시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PBM에 지불하는 리베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PBM은 리베이트가 오히려 환자부담금(Out-of-Pocket-Cost)을 낮추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고시 가격은 제약사의 의지에 따라 인상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PBM의 CEO들은 공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품목은 제한돼 있으며, 가격이 상승되는 품목은 대부분 리베이트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고시 가격과 리베이트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회 예산국(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지난 5월, 미국 내 리베이트를 개혁하면 10년 동안 거의 1,800억 달러의 국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노인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렇지만 PBM이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BM의 역할을 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부분 맡고 있어 구조가 투명하지만, 미국의 PBM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모두 영업비밀로 이뤄져 있고, 정부에서도 함부로 규제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리베이트 금지법' 철회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삼성증권 서근희 애널리스트는 "PBM 및 보험사들의 반대와 함께 의회예산국(CBO)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논란이 됨에 따라, 법안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철회 소식에 따라 보험사인 Cigna와 UnitedHealth의 주가 각각 9.2%, 5.5% 상승, 유통업체인 CVS Healthcare의 주가는 4.7% 상승했다. 반면 화이자(-2.5%), 머크(-4.5%), BMS(-3.1%) 등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는 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약가 인하를 임기 동안에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금지 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약가 인하를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 언급했기 때문.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약가 인하 정책인 `참조가격제(External reference pricing:ERP)`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정책은 메디케어(Medicare)의 처방약 약가 지급액을 미국 약가가 아닌 international price에 연동시킴으로써,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서 애널리스트는 "참조가격제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악재다.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인 정책임은 변함이 없으나, 법안 통과시 미국 내 전반적인 의약품 가격 인하를 자극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가격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미국 진출중이거나 진출을 앞둔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인이 하면 급여환수?‥法 "처분 부당"
  2. 2 의협 "수술실 출입 관리 강화… 또 의료기관 의무만 강요"
  3. 3 동물용 구충제가 암 치료?… 약사회 "펜벤다졸, 항암제 아냐"
  4. 4 위축된 투자심리, 헬릭스미스가 뒤집을까
  5. 5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산업계-의료현장 간 '미스매치'?
  6. 6 "요즘 애들 참을성 없어?"‥간호사들 '세대차이' 극복 노력
  7. 7 삶의 질↑·당뇨병↓..고도비만환자 '위절제·우회술' 필요성 강조
  8. 8 계속 커지는 다국적사 '제약 노조'‥'갈등' 해결의 열쇠는?
  9. 9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도 FDA가 명운 가르나?
  10. 10 입원일수·구입약가 등 부당청구 의심 104개소 현지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