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vs 간호조무사협회‥양보 없는 갈등, 근본 이유는?

간호인력 내 각종 법·제도 이슈 놓고 사사건건 의견 충돌‥성명서·기자회견·시위까지
간협, "간호사·간무사 모두 대변‥질서 지켜야" vs 간무협, "간호사만 대변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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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법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사회적으로 그 역할에 대한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위-대한간호협회의 대규모 집회, 아래-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선대책본부 출범식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에 지난 9일에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필두로 간호연대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사 1,000여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간호협회의 이 같은 반대 목소리가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 같은 날 열린 간무협 창립 기념식에서는 1,00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석하여 간무협 창립 이래 최초로 정치세력화를 위한 2020년 총선대책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1인 1정당 가입운동 등 정치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간협과 간무협은 크고 작은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로의 논리를 주장하며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같은 간호인력 간의 치열한 갈등이 '직역 간 이기주의'로도 비춰지는 가운데, 그 갈등의 뿌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로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출발한 간호조무사 직역을 같은 간호인력으로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다.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협회'가 아닌 '간호협회'로써,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까지도 대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각종 관련 정책 연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간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권익 향상에 있어 먼저 간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선을 긋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게 되는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간호사의 채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간호사'를 대표했을 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다른 직종이다"라며,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간호조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 회원 관리, 보수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직역 단독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다름을 명확히 하여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간호사의 대체가 아닌 간호조무사만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법령을 통해 별도의 간호조무사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간무협은 "우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인정한다.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차이를 악용한 차별은 반대한다. 차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 상하의 종속관계를 규정하는 준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이해하고 간호계 내에서 질서를 강조하는 간호협회와 달리,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단독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두 직역이 이처럼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혹시나 있을 연가투쟁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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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독자 2019-07-15 13:16

    기사 제목으로 낚시하나요? 근본이유가 뭔데요?

  • 답답해 2019-08-02 19:06

    아 진짜 답답한게 그러면 조무사가 하는 일은 뭔데요?
    1차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 고작해봤자 주사하고 환자 관리하는 거면서
    1년 배우고 환자 보는 거면서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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