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괴롭힘 방지법' 시행‥병원 문화, 변할 수 있을까?

병원 내 인권존중 캠페인·교육·행사 등 시행‥문화 및 인식 개선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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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인권존중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병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고착화된 갑질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해당 법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병원계는 근로기준법 제76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대비해 수개월전부터 분주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간호인력취업지원추진단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지난 6월 19일 경희의료원에서부터 오는 9월 27일 아산충무병원을 끝으로 약 3개월 동안 전국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병원협회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및 성희롱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배포해 병원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되게 된 배경에는 의료기관 내 갑질 문화 및 간호사 사회의 태움 문화 등이 한 몫을 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지난해 마련한 매뉴얼을 토대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인권의 개념 이해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침해 사례별 예방·대응방안 이해 및 활용 △인권침해 감소를 통한 건강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원 개별적으로도 병원 내 괴롭힘 문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캠페인 선포식'
 
간호사들에게 병원 행사 장기자랑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 7월 8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병원장, 행정부원장, 간호부장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지부장 등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언어에 향기가득, 대화에 미소가득' 캐치프레이즈를 공개하고 향후 캠페인 전개 계획을 발표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수칙 20가지를 제정, 모니터 배경화면 ·화면보호기 적용, 외래 및 병동 유인물 배부 및 어깨띠 착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문화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매월 부서 선임직원과 노동조합원이 공동 라운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
 
충북대학교병원과 건국대병원은 각각 7월 11일과 14일 '반(反)괴롭힘 정책 선언문 채택 및 선포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대병원은 병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지부장 등 주요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관련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발표 △선언문 채택 및 선포 △선언문 제막식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고, 건국대병원은 간호관리자 모두가 참여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적극적으로 존중 일터 구축 정책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병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장들의 고착화된 인식 및 폐쇄적인 병원 문화 등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지난 7월 5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으나, 해당 교육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마치 노사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듯한 내용이 언급돼 논란이 됐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을 제기하는 측을 '업무 부적응자'와 '저성과자'로 취급하는 식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서울대병원 모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가해자는 바로 병원"이라고 비난했다.

거기에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병원 내 문화 개선 등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전반적인 문화 개선은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노조 관계자는 "결국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병원 내 '갑'들이 변해야 한다. 아무리 '을'들이 신고를 해도, 병원 내 제도 및 시스템적으로 '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은 사문화되고 말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아닌, 병원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의료계의 문화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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