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文케어 입안자…醫, 복지부장관 지지 '딜레마'

의협, 사실상 의료전문가 김용익 임명 지지… 문재인 케어 입안 인사라는 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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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하마평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左>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사진 右>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가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사실상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 힘을 실어주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바로 현재 의료계가 반대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입안한 인사가 바로 김용익 이사장인데 해당 인사를 지지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박능후 장관으로 사실상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이기에 의료계는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

따라서 의료계는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명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84년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동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시작으로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정책비서관을 역임한 이후,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2018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보다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볼 수 있다.

반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7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19대 국회의원 이후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2017년 12월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이런 이력을 볼때 두 인사 중 의협이 언급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김용익 이사장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며 단식까지 진행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인사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각종 제도를 입안하는 의료관리학교실의 스승격인 인사이다. 이런 이유에서 해당 인사를 의사단체가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협이 적정수가를 외면하고 문 케어의 완성과 사회주의 의료를 주장하며 중소병원을 억압해 온 김용익 이사장을 복지부장관으로 우회 지지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 보건의료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김용익 이사장을 우회적으로 두둔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김용익 이사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의협 성명서가 김용익 이사장 측과 사전 공감 및 야합에서 나왔다면, 이번 복지부장관 우회지지 성명서 발표사건은 이번 집행부의 회원 기만으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이 되어 문 케어를 완성해야 한다는 언급은 지난 1년 간의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실패한 회무를 보여주며 집행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단식은 사회주의 의료 완성을 위한 코스프레에 불과한 회원 기만행위일 뿐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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