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재평가 필요 판결…혈맥약참술 퇴출되어야“

"대법원서 재평가 필요 판결…혈맥약참술 퇴출되어야"

심평원 "한의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 과다본인부담금 해당"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16 11:4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혈맥약침술이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퇴출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김성원)는 16일 "잇따른 법원의 판결과 심평원의 회신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 산삼약침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던 상황.

실제로 지난 2012년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한방병원의 한의사는 "산삼약침은 산삼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고 말해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믿고 산삼약침 치료를 시작했으나 8개월만에 암이 전신으로 퍼져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의 유효성분 농도가 턱없이 낮고 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한약침학회도 진세노이드 성분이 혈액 내로 직접 투여되면 혈전이 유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삼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혈맥약침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혈맥약침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 치료비로 920만원을 지불하게 한 요양병원에 대해 혈맥약침은 비급여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요양병원의 한의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혈맥약침술과 기존의 약침술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고,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문의했고,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였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자들은 혈맥약침술을 받은 뒤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정맥에 투여하는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을 시행받았다면 그 비용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처럼 심평원도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회신했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혈맥약침술이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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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9-07-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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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2019-07-16 18:20

양놈들아 한국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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