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용 BCG·폴리오 백신 사태 발생..장기비축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실 폭행 방지 '청원경찰' 배치 합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7-16 12:3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집단 감염병 발병 사태 및 대유행 등으로 백신 수급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장기 비축 근거가 국회 칠부능선을 넘었다.

지난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인 폭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 청원경찰과 사실경비업체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합의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5건,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 등을 심의,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우선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필수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필요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백신 수입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백신의 생산 및 수입 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백신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성과 감염병 유행 예측의 어려움으로 백신의 수급 불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제조사의 공장 노후화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외국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백신의 수입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피내용 BCG 백신을 제조하는 덴마크 업체가 민영화되면서 공급이 중단됐고, 일본산의 경우 현지의 생산량 감소 및 개도국 우선납품 등으로 국내 추가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량 수입 중인 폴리오 단독 백신의 경우 국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등으로 백신수급 불안이 발생했고, 접종 일정이 연기되거나 혼합 백신을 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측은 "현재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는 관계로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구매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신의 수급 불안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백신 수급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백신 수급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피요가 있다"면서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수입 계획, 실적보고 대상을 개정안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서 '필수예방접종 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응급실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고나의 청원경찰 및 민간사설경비업체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주기적 조사 시행을 담은 내용도 통과됐으나, 발의 당시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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