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더 하자"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2020년까지 연장

복지부, 연명의료 수가 기준 확대 등 제도 안착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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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연장과 수가제도 개선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지정기준 변경 및 시범사업 기간 연장 계획을 담은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4일자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8월 3일 종료되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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