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차등수가 적용" 복지부, 3단계 협진 시범사업 추진

민간병원 포함 시범사업 기관 확대·근골격계 질환 등 효과성 질환 위주 제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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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논란이 여전함에도 보건당국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2019년 9월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6개월간 진행된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한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앞선 시범사업에서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한 이후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사업 평가 후 필요 시 환자본인부담률 및 수가 산정 기준 등을 조정하는 3단계 2차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한다.
 
한편, 복지부는 협진 기관별 차등 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수 확대,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고려하여 재정 추계 결과, 보험자부담액은 연간 39억8천만원에서 45억7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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