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政,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서 결국 PA 논의" 비판

"정책 실패 손쉽게 땜질하려는 시도 당장 멈추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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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간호사단체 등이 모여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개원가 단체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PA' 합법화를 위한 '진료범위 인정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복지부는 무면허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는 최근 2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황.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의료계 내부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일명 'PA'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4일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PA'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2차 회의를 앞두고 제시한 8개 영역에서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료단체에 보내 의견을 물으며 협의체의 목적을 뚜렷이 드러났다고 봤다.

실제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혀 PA 논의를 시사한 바 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아예 의료인에 ‘PA’ 라는 직역은 존재하지 않는 불법이다"며 "이 법은 정부가 대충 협의체를 만들고 적당히 얼버무려 마구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의료인 면허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직역이나 특정단체의 이권이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를 때우기 위해 마구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를 손쉽게 땜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법에도 없는 'PA'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의협은 물론 대개협,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그 필요성 검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대개협은 "3차 회의부터는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실제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PA' 합법화를 위한 '진료범위 인정 협의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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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다 2019-07-25 11:40

    허.. pa를 고용하는 게 누군데. 의사 니들이 pa 고용해놓고, 니네가 전공의들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간호사들 pa로 고용하고 부려먹고 불법 의료행위 시키면서 왜 언론에다가는 간호사들이 잘못한 거처럼 말하냐?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들도 하기 싫어하는데, 니들이 니들 권력 이용해서 시키는 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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