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20% 불이행에 반발..
건보공단, `100만 서명`부터 `총파업`까지

건보 노조 황병래 위원장, 국고지원 확대 국회 토론회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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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건강보험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총파업 등 모든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건보 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보장률을 늘리기 위한 '문재인케어'는 반길만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보장성이 더 높아지고 보험료는 낮아지길 원하는데, 이 같은 속성은 서구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적 속성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당국에서는 건보료에 대한 책임은 커녕 오히려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복지분야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없이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 국가가 약속한 재정(건보료 예상수입의 20%)마저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 금액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는 희귀중증질환, 차상위계층 보조, 장애인 보장구, 일자리 안정지원자금 등 국가적인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건강보험에 맡겨 놓고 있다는 점.
 
황 위원장은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 떠넘겨지면서, 10여년간 세금으로 나가야 할 10조원이 건강보험료에서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상황임에도, 기재부 한 곳의 반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300명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오히려 기재부에서는 공단을 부채기관으로 규정해버렸다"면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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