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한의협 "즉각 폐기"

한의협 성명서 발표‥"'복용 편리함'이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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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도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건기식 소포장 허용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의계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당초 한의협은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도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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