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앞둔 한의계… '내우외환' 이중고

의협 對한의계 극렬 투쟁 예고… 한의계 내부 반대로 최혁용 회장 해임 건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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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둔 한의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저지하겠다며 투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참여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이견을 보이는 일부 한의계 세력 때문이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올해 하반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내부 결속과 외부 반대라는 두 개의 과제 앞에 고군분투 중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얼마 전 마무리 된 집행부의 릴레이 단식, 첩약 급여 철회 촉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무효 소송도 진행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추나요법, 첩약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추나요법과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협은 투쟁을 통해 계속해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의협의 공격 속에 한의협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서는 가운데, 한의협은 올해 5월부터 제기됐던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의협은 최근 추나요법 및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강성 반대세력의 여론몰이로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시작된 추나요법의 급여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의 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의협의 발빠른 대처로 가까스로 불합리한 고시 조항들을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한의협 내부에서 추나요법 급여화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종훈 한의협 이사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이 시행돼 벌서 4개월여가 지났다. 막상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되고 보니, 우려와 달리 자동차보험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급여화로 환자수도 늘고,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긍정적 반응이 퍼지면서, 초반 반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강성 반대파들이 모임을 결성해 여론전을 시행하면서, 최근에는 반 집행부 노선으로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훈 이사는 "최근에는 반 집행부 세력이 회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모아 한의협에 제출했다. 한의협 정관에 의해 전회원 투표를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1/5의 투표 요구서가 필요하다. 오는 8월 11일, 전 회원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 첩약 급여화는 최혁용 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 집행부때부터 공을 들여온 한의협의 숙원사업이었다.

박 이사는 "첩약 급여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첩약도 추나 급여화 때처럼 한의계가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추나 급여화가 걱정과 달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대하던 일부 회원들도 첩약 급여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복지부와의 협의에 충실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져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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