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비용효과성 불분명한데 급여화? "새 지불제도 적용"

심사평가연구소 "현재 지불제도로 급여화 불가능..안전성·유효성 지속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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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일각에서 수술부위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재원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근거로 초고가의 로봇수술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추진에도 불구,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로봇 보조수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사례를 근거로, 모니터링 시행과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2만여건의 로봇 보조수술이 시행되는 등 보편화되고 있으나, 수술장비의 독점으로 인한 합리적 가격결정의 어려움과 비용효과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로봇 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소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적응증을 중심으로 ‘전립선 절제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분 신장 절제술’은 일부 국가에서 급여를 적용 중이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최소 1편 이상의 SCI논문과 RCT문헌을 근거로 신의료기술이 기존기술보다 그 결과가 최소한 좋거나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지역공동체와 의료인이 함께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전립선절제술을 복강경수술과 동일한 수가로 지급하되 특수재료비용은 환자 전액부담토록 했다. 다만 장조루술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급여적용을 보류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같이 행위별수가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은 '선진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해 안전성과 유효성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부분신장절제술', '위절제술', '인후두암'에 대해, 2018년에는 '자궁절제술'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현재 복강경수가와 동일하게 12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용을 하고,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은 별도 수가를 인정했다.
 
영국도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만 높은 수가를 인정했고,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은 기존수술과 초고가인 로봇수술을 동일한 수가로 지급 중이다.
 
심평원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대만의 경우 신의료기술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선별하고, 그 행위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특정함으로써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로봇수술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전, 우선 기존 기술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더라도 고가(高價)의 신의료기술을 급여화하려면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만은 일부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급여범위를 초과한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자기부담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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