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 '군불'‥병원계 '반신반의'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으로 의사 쏠림 문제 제기‥병원들 재정적 인센티브 필요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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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3년여의 시범사업 기간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료 공백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 속에 병원들은 본사업화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2020년 4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본사업화하기로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뉘어져 시행됐지만, 야심찬 복지부의 계획과 달리 쉽사리 확대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에는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병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를 독려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의 경우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해당 인센티브 제도가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 운영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전공의 추가배정을 위해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 같은 시도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으로의 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

나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부의 '인센티브' 방향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진행해 온 병원들은 결국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입원전담전문의 한 명의 연봉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아직 기틀이 마련되지 않아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의들의 확실한 유인 동력은 '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채용에 대한 손실 보전 기재로서 합리적인 입원료 수가를 요구해 왔다.

전문의는 인건비 대부분을 외래진료나 시술에 대한 행위료에서 취득하는데, 입원전담전문의는 외래진료나 시술을 하지 않고 입원환자 진료만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의 인건비 전액이 결국 병원의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대학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덩달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결국 돈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의 인센티브 제도도 결국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에 드는 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채용을 하고 싶어도 대형병원과의 조건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하기 힘든 병원들은 또 다시 전공의 부족 현실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인력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만 그 부담을 전가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이 같은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를 앞두고 확실한 인센티브 및 입원료 수가 등을 제대로 손 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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