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품목허가 효력정지에 총력…기각처분에 항고

13일 기각결정에 불복…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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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유지가 확정돼자 이에 다시 불복하며 효력정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본안소송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청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서는 미국 임상과 본안소송 등의 영향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인보사를 통한 재기를 위해 미국에서의 출시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 임상3상 시험이 승인될 때까지 악영향을 줄만한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인해 기존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미국 임상과 본안 소송 등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코오롱 측이 제기한 항고 취지는 기존 원심의 결정을 취소할 것과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처분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코오롱 측은 미국 임상 3상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항고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다만 이번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실제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의약품 회수·폐기명령과 관련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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