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비용, 2020년부터 절반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했으나 2020년부터는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경감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도 개선해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하고,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감경 상한선을 조정해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은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으로 유형별 세분화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역시 개선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를 구체화 하여,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 관련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위축된 투자심리, 헬릭스미스가 뒤집을까
  2. 2 삶의 질↑·당뇨병↓..고도비만환자 '위절제·우회술' 필요성 강조
  3. 3 계속 커지는 다국적사 '제약 노조'‥'갈등' 해결의 열쇠는?
  4. 4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도 FDA가 명운 가르나?
  5. 5 입원일수·구입약가 등 부당청구 의심 104개소 현지조사
  6. 6 보건의료 개인정보 활용법, 제2의 IMS.."별도의 규제 마련"
  7. 7 NDMA 미검출 라니티딘, 발사르탄 사태와 다른 행보
  8. 8 "소액 착오청구, 업무정지?" 의협, 건보공단 항의 방문
  9. 9 검사 결과 보고 치료하면 늦어‥"의사 패혈증 경각심 높여야"
  10. 10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 곳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통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