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맘모톰 관련 소송 "금융당국 나서서 막아야"

보험사는 경제적 이익, 피해는 실손보험가입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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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로써 시술 받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
 
맘모톰은 과거 2차례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8월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헸다.

외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들이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낸 민사소송 소장의 구성을 보면 마치 복사기로 찍어 놓은 듯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맘모톰과 관련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갈등은 기업이익을 앞세운 보험사의 시비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10여년간 보건당국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맘모톰의 과거 시술 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보험업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는 갈등이므로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의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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