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2라운드 효력정지부터 입장차 `팽팽`

본안 소송 염두에 둔 주장 이어져…복지부 빠른 결정 요청, 제약사 시간끌기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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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두고 진행된 법정소송이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복지부간의 주장이 팽팽이 맞붙고 있다.
 
특히 효력정지 심문에서도 본안소송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효력정지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제약품을 포함한 20개 제약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건은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 생산 제약사 20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과 관련된 사항이다.
 
당초 해당 건은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액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한액을 조정했으나 해당 내용에 불복한 20여곳의 제약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하지만 제약사는 이에 항소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결국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정해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날때까지로 미룰 것인지 여부를 다루게 됐다.
 
이번에 진행된 심문에서도 신청인인 제약사측 변호인은 본안소송의 초점에 중점을 뒀다.
 
이는 약가인하를 통해 고용량 제품을 퇴출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약가를 산정했으며, 본안 소송 전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도 가격 산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으며, 이미 고시 이후 제약사에서 고용량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있는 것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량의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해당 폐기 될 용량에 대해서 약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본안소송의 주장을 유지하며 오히려 약가산정 시 사용 후 폐기해야할 양에 대해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출의 영향 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요구했고, 정부측은 해당 품목의 영업이익이 타 제약사의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준이 아니라고 전했다.
 
반면 신청인은 주력 품목 등의 영향 등이 있어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함께 그동안 약가인하로 인한 소송의 결과 이후 손해배상 청구등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손해를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정부 측은 대부분 패소 한 적이 별로 없어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주장이 끝난 이후 재판부는 심문은 마치기로 결정하고, 오는 11일까지 추가적인 서면 제출 이후 해당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지연시 오히려 정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제약사 측은 본안 소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본안 소송을 앞두고 이뤄질 효력정지 여부는 오는 11일 추가 서면 제출 이후 결정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당초 8월 2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약가인하가 9월 27일로 연기된 상태로 이번 효력정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연기가 유지될지 27일 시행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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