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행정처분 강화 추진…醫 "행정편의주의 발상"

의협 "일선 의료현장 전혀 고려하지 못한 입법안"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마약류 취급자가 거짓 보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이런 방식의 개정안은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시각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기준 마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계도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고의적이 아닌 사소한 위반사유까지도 막대한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정목적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규정했다.

지난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등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지정이 취소된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처벌이며, 현장을 모르는 입법안이다"고 질태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일선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지난 3월 12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통해 이미 취급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상황.

이에 행정처분 강화 개정안이 나온 것은 중복규제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또 다시 업무정지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의 남발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번 개정령안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동안 게시물등록시 [실명의견쓰기]로 인해 로그인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댓글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문 대통령 "코로나19 의료진 희생,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
  2. 2 효과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3. 3 국내 1만 명 돌파한 국내 코로나19‥"중환자 급증 대비해야"
  4. 4 보령제약·한독, 국민연금공단 ‘5% 지분투자’ 나란히 진입
  5. 5 코로나19 영향 불구 '생동시험 러시' 1분기에도 지속
  6. 6 `듀피젠트`, 첫 소아 생물학제제 될까?‥아토피 평균 80% 개선
  7. 7 해외입국자 검사 워킹 스루 도입…실효성 논란 '시끌'
  8. 8 코로나19로 국내 첫 의료인 사망…醫 "4일 1분간 묵념"제안
  9. 9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 의사 "직접사망 원인 코로나19"
  10. 10 "오보이길 바랬는데" 코로나19 확진 의사 사망, 의료계 '충격'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