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인력 처우개선 발표…중소병원계 `탁상행정` 비판

"간호사 수급 부족 상태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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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간호사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중소병원을 더욱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이하 중소병원TF)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의료인의 근무환경과 안전,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돕기는커녕 현실 상황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공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休息)을 보장해야 하며,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중소병원TF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한다"면서"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편중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중소병원TF는 "현재 의료계 인력수급 상황 특히, 간호사 수급문제에 있어 간호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가 주장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그렇치 못한 상황에서 해당 정책의 추진은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

중소병원TF는 "정부는 병원이 마치 인권 사각 지역인 것처럼 호도하며 이것 저것을 주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그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나하나 간섭하려 든다면, 경영의 자율권과 조직의 결속력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병원의 국제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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