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생겨도 갈 길 멀다‥"전공의 목소리 귀담아야"

대전협, "제대로 된 수련환경평가 통해 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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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 전공의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은 지난 2015년 제정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올해 초 평소 건강하던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故신형록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실태에 대해 소개한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에서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76.2%)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부회장은 '2018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및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2019)' 결과를 토대로 전체 4855명의 전공의 중 4명 중 한 명이 수련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업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호소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과도한 당직 업무, 휴일임에도 주치의 업무, 과내 행사, 잡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특히 업무 시간이 끝나면 EMR 접속을 차단한다. 이에 당직이 아닌 전공의들은 당직 전공의의 ID로 대리 처방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ID로 처방했을 때의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개별 수련병원이나 전공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제식 교육, 국민 인식, 공공적 요구와 자본적 욕구 사이의 불협화음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된 결과이기에 법제화된 전공의 수련규칙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법 역시 막 첫걸음이기에 전공의가 체감할 수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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