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해외병원' 통해 우회한다‥"규제 장벽 허술"

해외 병원 통하거나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 가능‥국내 병원 및 국내 환자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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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높은 규제 장벽과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시행이 불가능한 가운데, 해외를 통한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유명 병원들과 연계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방법,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원격의료를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버젓이 이뤄지면서 역차별 논란과 함께 모호한 법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하여, '스마트 의료'라는 이름으로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의료`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환자와 의료진 간 원격 진단과 처방을 금하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의 발전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정부도 변화를 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도내 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의 영리화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강원도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참여 의사 수 부족으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라북도 완주군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등 지역자체단체 차원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안을 발표했고, 다른 몇 개의 시·군·구 역시 개별적으로 도입을 진행 및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을 주장하는 세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부 해외 병원들이 국내 병원과의 MOU 혹은 국내 환자와 해외 병원 간 의료 중개업체들을 통해 국내 환자에게 사실상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등 미국의 유명 병원들이 환자의 X-RAY, CT, MRI 등 환자의 진료기록을 받아, 병명, 치료방법 등을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수 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병원 의료진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일부 업체들이 버젓이 해외 병원과 연계해 국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대학병원들은 국내 환자들에게는 제공할 수 없는 원격의료기술을 해외 환자들을 상대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 직접 협력 병원을 설립하거나, 외국 병원들과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 환자들의 영상 자료 등 진료기록을 국내 대학병원으로 전송하여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처럼 '해외'와의 연계 방식은 국내에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원격의료 규제 장벽을 우회하는 각종 방법들이 성횡하면서, 국내 원격의료 규제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외를 연계하여 원격의료 규제 장벽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있다. 해외병원 또는 해외 환자들에게만 좋은 일이지 않나"라며, "제도가 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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