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사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원인은 "국회 탓?"

성범죄 의사 처벌 미흡 지적에 박능후 장관 "관련 의료법 계류 상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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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의료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맹성규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한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하였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한 건에 그쳤다.
 
형이 확정되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였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해당문제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임을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사안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성범죄의료인 처벌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모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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