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처벌강화 최선‥수술실 CCTV 설치도 검토"

복지부, '의사자격박탈' 해외와 달리 자격정지 1년이 최대‥CCTV 설치는 경기도 사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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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성범죄 의료인 처벌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은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성범죄자 의사들이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실정이다"라며 현행 의료법을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실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관련 해외 법규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료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 박탈 및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처벌수위가 의사 자격정지 최대 1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일 것이다"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김 의원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의료인 처벌강화를 위한 6개 이상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성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워낙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어린이집과는 달리 환자들도 CCTV에 노출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의료계 의견과)함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시행중이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회적 반발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살펴 차차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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