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이슈에 간호대생 자발적 단체행동‥"우리가 나서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곧 간호사 업무영역 침범으로 이어질 것‥"전문간호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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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으로 연일 간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젊은 간호대학생들의 행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SNS 홍보와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한 전국 간호학생 총궐기 대회 등 적극적인 단체 행동 이면에는, 미래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전문 업무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 전국의 간호대학 학생 약 700여명이 운집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이들은 파란 피켓을 들고 '잔물결이 모여, 하나의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처럼 질서에 맞춰 푸른 파도를 이루며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이하 간대협)의 주최로 진행됐다. 간대협은 전국의 간호학과 학생대표 총회에서 대의원 표결을 통해 전국 200여개 간호대학 가운데 58%인 115개 대학 대의원 100% 찬성으로 '전국 간호학생 총궐기대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간대협은 중앙회에 TF를 마련해 직접 제작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규탄 카드뉴스'를 SNS를 통해 배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게재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자발적으로 계획된 '간호학생 총궐기 대회'의 비용은 후원 모금을 통해 마련했고, 9월 15일부터 약 10일간 진행된 '총궐기 후원금 모금'에서 약 1천 6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 스스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건 간대협 제1대 회장은 총궐기대회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 날로 중요해져가는 만큼,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간호전문직의 역할 또한 중요해져가고 있다. 이에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들도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단체로서 전국적인 총궐기대회를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회장단 및 중앙집행부, 그리고 전국의 대의원단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의 SNS 홍보 카드
 
그만큼 간호학생들은 이번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전문 업무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나아가 2013년에는, 정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통해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1급 간호실무사-2급 간호실무사'로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 신설 등을 통해 2급 간호실무사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경력을 쌓으면 1급 간호실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 경력을 쌓으면 간호대학에도 편입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간호조무사단체는 계속해서 2년제 간호학제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에 해당 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5년 간호계 30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해당 의료법 반대를 요청해 겨우 관련 의료법 개정을 저지한 바 있다.

이처럼 간호조무사들이 계속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던 과거가 있기에, 간호계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업무 영역 침범 및 결국에는 간호사 대체 시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간대협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한계가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가 인정되는 것은 결국 간호사의 입지 축소"라며, "결국 의료계 내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게끔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렇게 모인 전국 간호학생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분장 정확하게, 직무 분장 혼잡하면 국민건강 위험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라", "직무영역 분담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국민건강 지켜내자 간호사만 간호행위"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에 나선 모 간호대학 학생회장 A씨 역시 "결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5년에도 간호인력 개편안으로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번 법정단체 인정 문제도 결국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범위 확대,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간호학생들은 앞으로의 간호계 현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지방의 간호대학 학생회장 B씨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근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정한다. 하지만 간호계에 두 개의 양분된 단체가 생긴다면 하나의 간호계에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갈등이 될 것이다. 간호협회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고 업무영역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조건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단체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단체의 이익과 회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간호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예비 간호학생들은 국회 토론회 및 정치 세력화 등을 통해 국회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한간호협회와 별개로 자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간호대학 학생은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대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법이나 제도 등에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노력으로 간호사의 결집을 이뤄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젊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도 이를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나아가 "그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간호대학 학생들도 미래 우리의 이야기라는 의식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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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얼마면 되나요 2019-10-07 11:08

    법개정 누구를 위해 한것인지 간호대학생마저 무시하며 커피먹은 컵 간호조무사가할거야란소리를 하는지 간호조무사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얼마를 내야 받고야 진료보조 간호보조였던 법간호사보조로칭하며 사람비하하시나요 하늘에 빕니다 이런식에끝은 죽어야 법개정해주는지 간호협회보다 돈더달라고하시면더드리지요 회원수많은데몇십년대출로해서라도 사람다운법개정해주십시요

  • 대략난감 2019-10-09 00:31

    대출은또무슨???

  • 이수 2019-11-14 12:12

    이래서 안되는겁니다 .왜 간호사와 조무사가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호사들도 의사한테 먹은커피잔 치우기도 합니다.그건 상황이 그런거고 의사처럼 대우해달라하지도않습니다. 간호사가 되고싶다면 간호사가되기위한 커리큘럼과 학위를 먼저 습득하시면 길 있습니다. 직군이 다른건 인정하시면됩니다 .간호사 대우를원하면 간호사가되시고요 제개인적으로는 간병인 문제가 심각해보이니 조무사가 간병사로 전문화하면 의료 속 간병의 질이 좋아질거라생각합니다.간병인 조무사 학원6개월로 자격은5 취하고 마치 간호행위를 보조한다고 간호사의 업무와 아카데믹적 수준을 동질하게 쉽게 여겨서는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미칩니다 당신의 부모를 병원에 맡길수있을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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