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PA 해결 어려운 이유‥의료인력 문제 함께 접근해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본 원인, 의료인력 부족‥다각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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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학병원들이 긴장에 떨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수 개의 대학병원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사실 PA의 존재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으나, 정부의 외면 속에 '병원의 유령'이라 불리며 무시되어왔다.

하지만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시행에 따라, 대학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점차 파라메딕(Paramedic), PA, 업무보조인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각종 진료보조인력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병원들은 "PA 등 진료보조인력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질 않는다"며, "PA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PA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올해부터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를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PA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와 의사 등은 해당 논의가 사실상 PA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PA에게 의사의 업무 영역 침범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며 PA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불법의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PA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수년 간 PA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를 비난하며, 해당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할 경우 간호사들로 하여금 불법 PA 업무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PA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현 업무범위 협의체는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의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어려움을 뚫고 업무범위 협의체가 결실을 맺더라도, 결국 PA뿐 아니라 무면허자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양산되는 근본 원인인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PA 문제는 곧 국민 건강권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 논의에 더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으로 진지하게 PA 문제에 접근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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