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의협 유착 의혹…醫 "업계 봐주기, 국민건강 외면"

"첩약 급여화 이전 안전성, 효과성부터 먼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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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의계와 정부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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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주면, 한의계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의사단체가 거듭 지적을 이어나갔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측 '업계' 사정만 중요하고 국민건강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때마침 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의혹이 더욱 증폭된 것.

이 같은 의혹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재인 케어에 한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첩약급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즉 한의협은 청와대에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

이에 의사단체는 미래세대에 짐이 될 정책을 업계의 이익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질타했다.

전의총은 "문 케어가 진행되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정책으로,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한의협은 이런 정책을 정권의 유지를 위해 찬성해주고, '업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한약의 급여화를 얻어내겠다고 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업계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장사꾼의 마음가짐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사단체는 비난의 화살을 그동안 한의계 밀어주기 정책을 해온 정부로 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일부 이익단체의 '업계' 사정을 봐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불법적이고, 시대 퇴행적이며 전근대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약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가 비과학적,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급여화 이전에 안전성, 효과성부터 먼저 검증하도록 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업계 사정 운운하는 한방 측과 천박한 거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확립하여 불량 한약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한방측과 야합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 나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엄정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도 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청와대와 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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