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업무연관성 없는 잦은 해외출장 등 기관 경고 받아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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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기관장인 보건의료연구원장도 취임(16년 10월) 이후 18년말까지 27개월동안 총1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2개월에 1번씩) 해외출장 과다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지적받아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

연번

제목

내용

처분종류

1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관리 부적정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부적정 운영

기관장의 승인없이 외부활동 기준 초과

1. 기관경고, 개선

2. 주의(8)

2

기관운영(외부행사) 부적정

외부행사 관리 운영 부적정

외부행사시 식비기준 위반하여 예산집행

근무시간 중 외부행사(문화산책) 운영 부적정

개선

주의2

통보

3

해외출장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기관장 해외출장 과다 등 부적정

NECA-호주 보건부 의료기술평가 관련 MOU준비 미흡

기관경고 및 개선

기관경고

4

해외출장비 증액편성 부적정

해외출장비 증액편성 부적정

통보

5

기관업무와 무관한 외부연구사업 수행 부적정

기관업무와 무관한 외부연구사업 수행 부적정

개선

6

외부연구과제 수행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부적정

외부연구과제 수행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부적정

통보

7

내부연구과제 선정평가 운영 부적정

내부연구과제 선정평가 운영 부적정

개선

8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인사발령 부적정

연구비(물품구매) 부당사용<포켓몬 인형 구입 등>

연구비(회의비) 부당사용

2. 징계(2)

3. 징계(3), 주의,

환수(3,571,600)

9

연구윤리 위반

IRB 승인 계획 벗어난 연구

징계(2), 환수

10

보건의료연구원 조직운영 전반

보건의료연구원 조직운영 전반

개선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 요구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관 혁신방안이 필요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의 의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능력있는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여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와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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