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다수의 국립암센터, 연례적 파업 우려"

"암환자 특수상황 감안하여 필수업무유지 근무인력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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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국립암센터의 노조 파업이 연례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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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올해 개원 이래 18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면서 "노조 파업은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파업을 우려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으로 치달은 이유는 임금협상이 문제였으며, 노조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3%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암센터측은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인 1.8% 준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고 밝렸다,

국립암센터는 파업 11일 만에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에 합의했지만, 총인건비 지침에 의거하여 임금수준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노조의 경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부의 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따라서 매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는 임금격차가 발생된 기관은 현실적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이다"며 "연례적인 파업을 방지하려면, 기관 경영수지 및 유사 공공기관 임금 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파업과 관련 남 의원은 "전체 560개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중 450여명이 퇴원하거나 인근  병원 등으로 전원하였으며, 40여명이 수술을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으며, 외래 진료 또한 차질이 빚어져 파업기간 외래 환자가 평일의 45%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항암 주사실, 방사선 치료실 등의 운영 역시 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빠져나가면서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암센터의 환자는 대부분 경증이 아닌 암환자들이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전한 노사문화,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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