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고부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낮춰야"

위생사․간호사․영양사 18.3% 인하 예산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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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응시수수료와 관련해 국고지원을 확대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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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4년이 다 되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면서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 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 5000원 인하되었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 8000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되었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 8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1만원 인하되었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 8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되었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 5000원, 약사 17만 7000원, 한약사 19만 5000원으로 2015년과 같다.

이밖에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안경사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각각 13만 5000원, 요양보호사 3만 2000원, 보건교육사 7만 8000원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
 
연도별 응시자수 및 1인당 응시수수료 (단위: 천원, 명)

직종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인원

수수료

수입

접수

인원

수수료

수입

접수

인원

수수료

수입

접수

인원

수수료

수입

접수

인원

수수료

수입

의사(필기)

3,241

302

981,077

3,280

302

990,922

3,280

302

990,922

3,306

287

948,937

3,210

287

922,447

의사(실기)

3,311

620

2,052,820

3,296

620

2,043,520

3,296

620

2,043,520

3,325

620

2,062,306

3,200

620

1,984,248

치과의사

756

195

147,674

800

195

158,496

800

195

158,496

791

195

154,245

818

195

159,588

한의사

821

195

160,095

822

195

155,415

822

195

155,415

836

195

163,254

752

195

146,640

간호사

16,441

98

1,614,442

18,761

98

1,840,842

18,761

98

1,840,842

20,873

90

1,881,117

21,517

90

1,939,743

조산사

19

109

2,071

19

109

2,071

19

109

2,071

21

109

2,289

14

109

1,526

약사

1,862

177

330,477

1,993

177

353,611

1,993

177

353,611

2,041

177

362,213

2,130

177

378,019

한약사

138

195

26,988

139

195

27,261

139

195

27,261

167

195

32,643

124

195

24,356

영양사

8,130

98

830,354

7,607

98

774,768

7,607

98

774,768

6,981

90

645,831

7,472

90

672,480

임상병리사

3,021

110

334,554

2,861

110

317,416

3,058

110

340,021

-

110

-

6,706

110

740,190

물리치료사

4,328

110

476,905

4,568

110

503,734

-

110

-

4,990

110

550,781

10,259

110

1,130,349

작업치료사

2,116

110

233,563

2,027

110

223,443

2,182

110

241,230

2,042

110

225,302

2,166

110

238,260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885

110

328,559

2,854

110

327,151

2,931

110

335,137

3,062

110

349,283

3,710

110

408,100

방사선사

3,045

110

336,622

2,707

110

299,607

-

110

-

5,197

110

575,586

2,738

110

301,180

안경사

2,066

110

228,217

1,987

110

219,450

1,870

110

207,086

1,910

110

211,453

1,949

110

214,390

위생사

10,878

98

1,130,616

10,436

98

1,088,231

9,815

98

1,017,808

10,445

88

977,038

12,426

88

1,093,488

치과기공사

1,409

135

191,025

1,248

135

169,439

1,237

135

167,589

1,256

135

170,276

1,252

135

169,020

치과위생사

5,194

135

702,621

5,341

135

721,872

-

135

-

5,694

135

769,568

11,551

135

1,560,141

응급구조사

3,539

135

477,833

4,030

135

544,212

2,727

135

608,040

3,281

135

443,368

3,163

135

428,005

의지보조기기사

116

135

15,957

113

135

15,485

113

135

15,768

129

135

17,658

137

135

18,495

보건교육사

1,995

78

159,861

1,800

78

144,542

1,631

78

132,943

1,637

78

133,208

1,924

78

150,072

요양보호사

103,765

32

3,325,824

103,426

32

3,316,326

119,337

32

3,826,730

142,094

32

4,556,224

196,609

32

6,298,771

간호조무사

53,448

38

2,034,938

55,517

38

2,114,677

46,006

38

1,753,134

45,143

37

1,676,130

42,582

37

1,579,597

언어재활사

365

140

280,308

1,620

140

266,098

1,620

140

299,264

2,262

140

322,784

2,452

140

343,280

장애인재활상담사

-

-

-

-

-

-

-

-

-

3,847

130

509,067

1,966

130

260,052

보조공학사

-

-

-

-

-

-

-

-

-

-

-

-

811

141

114,887


남인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시원은 특히 2020년에는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당초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10억원과,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을 포함하여 63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는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만 반영되고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은 미반영된 44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부담 응시수수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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