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적정수가' 약속 위해 '보험자병원'..DUR·RSA 개선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종합] 재정관리해야 할 건보공단, 제약바이오 투자 계획으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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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 2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적정수가' 실현은 요원한 가운데, 보험자병원의 확충 필요성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DUR, 위험분담제도 등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됐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제약바이오의 투자 계획의 논란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건보공단, 文케어 재정지출 계속되는데, 적정수가 약속은?
 
건보공단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 시행 주체인만큼, 재정관리 문제와 적정수가 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4조원의 적자 발생으로 인해 구조조정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적자가 방만경영이 아닌 문케어 시행에 따라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수가 지급 등으로 인해 공단 직원 2,000여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다"면서 "이미 공단의 경우 임금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평균대비 하위권을 밑도는 상황인데, 문케어로 인해 직원들이 임금 동결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인한 적자는 단순히 공단 직원들의 월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위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과거 건보공단이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약 50%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케어로 인한 재정 고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 등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단이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 4,089억원을 차입했으며,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획된 적자`라는 해명만 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이 문케어 시행 초반 의료계와 한 '적정수가(원가+a)'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등은 "일단 적정수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테스트베드 역할하는 보험자병원이 1개 뿐이어서 정확한 원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90조원을 향해 증가하는 건보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보험자병원과 보험자요양원 등을 추가로 확충해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기재부 등에서 반대가 있으나, 조속히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 적극 시행 중인 DUR·RSA 맥 못춰..'개선안' 도입 시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감 단골손님인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미 99%의 요양기관에 DUR이 설치돼 있음에도,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사례는 1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10건의 경고 알람 중 1건에만 겨우 처방을 바꾸고 있는 셈.
 

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노인주의`로 2.9%에 불과했다. 이어 `안전성` 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 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이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016년부터 처방변경률이 12%였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11.6%로 소폭 감소하기까지 했다"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무시행 법이 적용될 경우 현장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우선 금기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안내, 대체약제 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마약류 등 위험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춘숙 의원도 DUR 처방변경 무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재 환자가 다른 병의원에 가면 진료정보 교류가 안 돼 중복 처방 등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 DUR처방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환자 동의 아래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분담제도(RSA) 개선 필요성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중증난치질환 치료제와 고가항암제의 급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증아토피 신약인 '듀피젠트'가 수차례 시도끝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위험분담제(RSA)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듀피젠트는 중증난치질환제로서는 최초로 RSA를 통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난치질환 치료제는)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약가협상을 원만하게 하도록 복지부와 공단이 적극 신경써야 한다. 심각한 문제를 이제서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아토피를 비롯해 중증난치질환 적용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한 약제는 현재 항암제 14개, 희귀질환 3개 뿐이다.
 
오제세 의원 역시 특정 고가항암제나 중증난치질환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RSA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적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암이나 희귀질환뿐만 아니라 아토피 등 중증도 만성질환과 장애를 유발할 질환에도 확대적용해야한다 생각한다"고 보건당국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와 검토해서 개선하겠다"며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용익 공단 이사장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에게 혜택줄 수있는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가 롤러코스터' 제약·바이오株, 건보 투자는 안돼? "수익보장된다면 우선 투자"
 
한편 건보공단이 제약바이오분야의 투자 활성화 계획을 내비친 데 대한 비판도 잇따라 제기됐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끊임없이 안정성 논란에 시달려온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이번엔 건강보험 자금 투자처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것.
 
앞서 지난 7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 혁신차원에서 건강보험 자금을 부동산투자, 사회간접자본,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운용지침'과,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 이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 자금이 위험성 높은 해당 분야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제약없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비판이 제기됐다.
 
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 만약 의료산업 육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다"며 "건강보험의 투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투기적 투자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 역시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인보사 사태 등으로 인해 바이오 주식이 혼란스러운데 투자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건보공단의 투자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역할은 보장을 하는 것이기에 목표 단기수익률을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 단기수익률을 포기하면서 제약·바이오분야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라며 "건보공단 입장에서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토목·건설분야보다는 제약·바이오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의 국산화률이 너무 낮고 이는 주요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진료비가 증가할 수록 원가부분에서 외국제품이 많으면 원가통제가 어렵다.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일은 건보생존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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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춘 2019-10-15 08:24

    정춘숙의원님 아토피환우를위해서 좋은약이있음에도불구하구 보험이안되 써보지도 못하구 가려움과 사회생활에어려울정도에고통에시달고있는 아토피환자를위해서 보험급여화에 노력해주셔서 정말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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