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정신질환자에 정신 건강복지센터 설명 안하면 과태료 낸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설명의무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도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으로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니자티딘 13품목 NDMA 미량 초과 검출…판매중지
  2. 2 20대 국회 마지막..`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법` 폐기 기로
  3. 3 의협 "한방난임치료연구 '맞장토론' 진실가리자" 제안
  4. 4 전공의법 이후‥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수련의 질은 '제자리'
  5. 5 공공의대 설립 현실화 한발짝 더..5건 법안 상임위서 긍정적 논의
  6. 6 잇따른 악재에 증시 휘청… 제약·바이오주 직격탄
  7. 7 치매 신약 가시화?‥임상 성공열쇠는 `바이오마커`와 `BBB`
  8. 8 라니티딘 재현?…니자티딘 일부 원료서 NDMA 검출
  9. 9 제약·바이오업계 IPO 행진…CJ헬스케어 대열 합류
  10. 10 젬백스 'GV1001' 알츠하이머 임상 성과 거둘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