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국민은 안보이나"…약사회, 한의협에 불편한 심기

최혁용 회장 담화문에 반박… "특정 직능출신 의원의 왜곡된 지적? 국감서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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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발표한 회원 대상 담화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정감사를 통해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공격당해 참담하다고 밝히면서 첩약급여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내용에 대한 것이다.
 
15일 대한약사회는 한의협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은 회원만 중요하고 국민은 안보이는가"라고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윤일규 의원이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철저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를 특정 직능 출신이 한의협 추진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한의협의 태도는 참으로 왜소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공기관장들의 발언을 통해 첩약급여화 시기상조가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하겠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의협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또한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 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복지부와 관련 공공기관도 ‘첩약’이 급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첩약급여는 본회가 하지 말자고 해서 진행되거나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의협은 회원만을 위한 담화문 발표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솔한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첩약급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기 바란다"며 "첩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사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학의 미래를 바꿔놓을 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협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되고 그것이 한의계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계 발전을 발목잡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헐뜯기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감장에서 여과없이 제기된 것을 막지 못해 회원님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민 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 과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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