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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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을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재 효력을 중단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두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심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옳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으나 결국 집행정지를 취소하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해, 증권선물위원회의 모든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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