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약재 출고 전 장시간 보관..통관검사 인력 부족 문제

정춘숙 의원 지적에 식약처 "보관시설 개선하고 한약재 기준규격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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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수입 한약재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후 출고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창고 냉온시설과 통관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선을 약속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측은 "수입 한약재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검사 현장에 식약처 공무원이 무작위로 참석, 한약재 검사기관과 별도로 수거·검사(교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입 한약재에 대한 무작위 모니터링과 교차점검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9월 식약처는 수입 한약재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대한 시설개선(안)을 마련, 보세창고 관할기관인 관세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수입 한약재 보관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격품 대상 한약재는 규격품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 상 의무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시설이 부족해 규격품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한약재 검사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주문했고, 식약처는 "연구사업을 통해 29품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기준규격을 현실화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기준규격 비교, 유통품 모니터링, 업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최신 과학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약정책협의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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