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건강보험 STOP, 신약의 접근성 확대하는 뱡향 논의

이명수 의원, "지출부담 높은 중증환자부터 보장성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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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세계 보건경제학 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효율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이규식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프랭크 리텐버그(Frank R. Lichtenberg) 교수가 ‘The Health Impact of, and Access to, New Drugs in Korea’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한 한국 IQVIA 부지홍 상무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구조 선진화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제도재정연구센터 변진옥 센터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신약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과있는 신약으로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약산업계의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가 아닌 무분별한 낭비요소 절감을 통한 재정 지출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급한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퍼주기식'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는 아무리 의학적 가치가 높은 신약일지라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접근할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효과 측면에만 과도하게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 신약 개발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신약 경제성 평가 적용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정계·학계·산업계·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면서 "신약의 접근성 향상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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