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현실화, 지역의사회부터 상향식 의견 소통 필요“

"의료정책 현실화, 지역의사회부터 상향식 의견 소통 필요"

의정협의체 재개에 '기대'…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의료계 내 대화부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8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실 안전대책 마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각종 의료제도 추진의 향배에 의료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사단체가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개최해 대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구의사회에서부터 시작해 시도의사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까지 상향식 의견 수렴과 유관단체의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사진 좌),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사진 우)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의료정책의 영향을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곳이 바로 일선 의료기관으로 회원들이 정책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 만나고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한다"며 "지역의사회 임원들은 이를 잘 수렴해 구의사회장단 모임,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회의 등에서 만나 의견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나 실손보험 간소화 문제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이견으로 정책의 결정은 더딘 경우가 많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끼리 만나 접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더욱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 어느 시기 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큰 이슈는 바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협이 의료계의 의견을 모은 결과 기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던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등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에서 정부와 합치된 의견을 만들어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고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병협, 중소병원계 모두 이해관계가 다르다. 심지어 개원가에서 각 과별로도 입장이 다르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학술대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도 대화와 모임을 만들고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본인도 회원들과 대화를 통해 의료기관 내 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환자와 다툼의 원인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최근 을지대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가 찌른 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의사가 이를 거듭 거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 됐다고 알려졌다.

진단서와 관련한 문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 따라서 진료실 안전대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이다.

구의사회 차원에서 상향식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발맞춰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서초구의사회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회장은 "응급실 폭력은 잘 알려졌지만 근래에는 진료실까지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을지대병원 사건을 보더라도 진료의 질이 잘 제공되었는데 단서를 쓰는데 있어서 사실과 왜곡된 것을 써달라고 해서 불만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역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와 의협 차원에서 진단서의 허위기재 요구에 적극 대처하려고 한다. 의사회원들의 최신 지견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에서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 두 번은 경험한다'는 의사회원의 비율은 50%가 넘으며, '매달 한 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으며,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의사들도 있었다. 특히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를 볼 때 의협은 많은 의사가 진단서의 허위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 문제 등 여러 사안에 지역의사회의 의견수렴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회장은 "보험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보내는 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얼핏 보면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 모든 것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학술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의사회 차원에서 단독학술대회를 일 년에 두 번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노력했다"며 "서초구의사회가 당부한대로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받아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적극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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