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희망 빼앗는 나라?‥상급종병·요양병원 모두 '외면'

요양병원서 통원치료 하는 암환자에 전액 선납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
상급종병 통원치료 암환자, 비급여 치료 거부하자 퇴원 종용하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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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죽음의 질환'이 아닌 암(癌).

문제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암환자들이 정부의 이상한 제도와 병원들의 이기주의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산정특례를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암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고액의 치료비 전액을 선납할 것을 요구 당하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암환자의 경우 1회성 치료로 암이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동이 불가피하거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 및 간병인이 없는 경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급성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 삭감을 우려해 15일 이상이 지나면 아무리 암환자라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암환자들의 장기입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암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암환자 중 집에서 해당 암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 또는 지나친 통증 등으로 통증 조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생활을 해 왔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은,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며 이런 식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의지를 불태워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병원으로부터 '외래진료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도 입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수납한 후, 요양병원에 진료비납부영수증을 제출해 나중에 정산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선납한 뒤, 몇 달 뒤 요양병원에서 나머지 특례 비용을 돌려받으라는 설명.

이 때문에 수천만 원의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선납할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집단으로 퇴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부득이하게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을 때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령 그 어디에도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들은 지난 21일 "무전퇴원, 유전입원"을 외치며, 상급종합병원들이 복잡한 진료비 정산을 피하기 위해 암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는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치료행위를 거부하자, 요양병원이 반강제로 퇴원을 종용하는 일도 암암리에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암환자가 입원만 한 채로,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을 받지 않으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고 차라리 비급여 치료를 원하는 '돈이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편이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들의 이러한 갑질, 제도적 모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방조 내지 공모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항암,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들에게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통탄했다.

김 대표는 "대형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방의 암환자들의 경우, 수 십일간 모텔에서 지내거나, 매일 그 힘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야 할 판이다"라며,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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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2019-11-28 08:34

    암환자가 동네북인가요? 보험사는 당연히 줄 보험금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주더라도 환자들에게 최대한 괴롭히다가 지급함으로써 다음에 청구할 때 그 피로감으로 보험금 청구를 망설이도록 한다. 또 건강보험 심평원은 삭감을 하여 요양병원에서 암환자들을 강제 퇴원시켜서 암환자들을 치료를 방해하고 있지를 않나 이번에는 보건당국이 상급병원의 입장만을 고려해 요양병원 입원중 상급병원에서의 항암 방사선 치료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전액하도록 강요하는 상급병원의 횡포를 눈감아주며 오히려 의료적 약자인 환자들에게 그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암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이상 암환자를 동네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 김사랑 2019-11-28 10:36

    제도적 문제때문에 암환자가 보따리를 싸가며 모텔과 요양병원,또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항암주머니를 차고 다니는게 현실이다. 암환자 당사자거나 가족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이런저런 현실은 모른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잘 운영되고있다고만 생각한다.물런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혜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있다. 보험사는 장기입원 환자인 암환자들의 보험금을 약관에도 없는 회사방침이라는 말도안되는 행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병원은 수술이 끝난 환자는 더이상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조기 퇴원을 반강요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암환자가 늘어남에 국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환자들의 병원비를 삭감하고 있다. 결론은 보험금도 못받고 아파도 대형병원에 입원할수도 없고 쫓겨나듯 요양병원에 입원해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하고 또 보험회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심평원에서 삭감이 들어오면 요양병원에서도 치료를 못받고 집으로 돌아가야하는게 암환자들의 비참함이다.보건기관은 항암,방사치료가 그렇게 힘들면 병원에 입원 치료 해달라고 얘기 하라고 하길래 입원을 안시켜준다고 했더니 입원치료를 요할정도로 힘들지 않으니까 안시켜 주겠죠, 라고 1도 모르면서 비아냥 거리듯이 얘기하길래 보건당국이 암환자를 어떤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알게되었다. 국가는 각성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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